"학교폭력 조치 이의제기 증가" 경기교육청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치 이의제기 증가" 경기교육청 대응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13일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교 관리자와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천4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행정소송 판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퇴학 등의 조치와 관련, 처리 절차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가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전학, 퇴학 등과 관련된 재심 신청은 6월 말 기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분쟁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 담당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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