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3차 정책워크숍…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논의

바른미래 3차 정책워크숍…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논의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은 졸속·일방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 번째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입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 목표 간 충돌이 있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가스산업 구조 개편 등 에너지산업 정책에서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 계획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비롯해 에너지원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 경제 전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별 비중의 전환을 넘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활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경북 영덕 천지원전 사례를 거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졸속이자 일방적"이라며 "해마다 늘어가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도 없고, 갑작스러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주요 수출 산업인 원전기술의 유지는 어떻게 할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주력산업이자 기반시설 건설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무능력, 무소신을 보여준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수행 규모가 대단히 크고 장기간 이뤄지므로 정부가 바뀐다고 한순간에 정부정책을 뒤집으면 안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나,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오후에 워크숍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원내대표가 '위클리 브리핑'에서 에너지정책 관련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발표한다.
바른미래 "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졸속·일방적"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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