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로스쿨 재학생, 동문 캐버노 대법관 지명 비판

예일대 로스쿨 재학생, 동문 캐버노 대법관 지명 비판
"트럼프 대리인, 민주주의 위태롭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민주당의 반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미 상원 인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버노 지명자의 출신교인 예일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이 그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예일대 법학대학원(로스쿨)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문인 캐버노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자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저녁(현지시간)까지 예일대 법학대학원생과 교직원 및 동문 200여 명이 대학 지도부와 헤더 거켄 학장에 보내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앞서 대학 당국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허프포스트는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캐버노 판사의 대법관 지명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그의 지명을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서한은 대학의 홍보자료가 지명자의 직업적 전문성과 계보, 그리고 예일대 대학원에 대한 기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의 대법관 지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하고 혼란스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일대학원으로서 권력과 권위에 대한 근접성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느냐?"고 반문했다.
서한은 캐버노 지명자의 과거 견해들을 거론하면서 그의 보수적인 편견이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캐버노 지명자가 대통령 권한 확대를 지지해온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만과 남용을 위한 고무도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과 측근들이 러시아 정부 유착 스캔들과 사법방해 등 심각한 범죄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캐버노 판사의 극단적인 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 홍보처는 11일 이와 관련해 '예일대 법학대학원은 초당파적 기관으로 동문이 고위직에 임명될 경우 통상적으로 언급해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역시 동문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 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