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이드라인 개정키로…첫 번째 투자애로 해결 사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2건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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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최근 지자체와의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해결안은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안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영종도에 약 5만평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특허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 보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세관별 상황에 맞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으로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상용화되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고시 개정안은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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