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북미 정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참석자와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곳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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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6일만에 본회의…문의장, 첫일성 '협치·여당책임론'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장기간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가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 이후 46일 만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8선)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으로 본회의 사회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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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특수단 칼끝은…실행계획·윗선·방치여부·세월호 초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문건을 폭로할 때까지 넉 달 가까이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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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사용자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
고용노동부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가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 동향 및 경제 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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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상향 논의에도…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상승해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 주 0.02% 상승한 데 이어 마지막 주까지 각각 0.01%, 0.02%, 0.04 %, 0.02% 올랐다. 이달 들어 지난주 0.04%, 이번주 0.05%로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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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장 친서에 트럼프 "각하" 5번 존칭…비핵화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미 간 최대 관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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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안희정을 아이돌 바라보듯…팬심·존경심 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오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이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의 의미 등을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지사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에서 일했던 성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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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살피고, 노숙자 보호…대구 폭염 '비상체제'
본격적인 찜통더위로 아프리카 폭염을 방불케 한다고 해서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바빠지고 있다. 지자체가 쪽방촌 대책에 나서는가 하면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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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마무리' 힘 실어준 검찰 인사…담당간부 대거 유임
법무부가 13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1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들이 그대로 머물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눈에 띈다. 적폐청산 수사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라는 의중이 담긴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 명단에서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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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한국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1억달러 증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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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미 정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참석자와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곳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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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6일만에 본회의…문의장, 첫일성 '협치·여당책임론'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장기간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가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 이후 46일 만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8선)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으로 본회의 사회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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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특수단 칼끝은…실행계획·윗선·방치여부·세월호 초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문건을 폭로할 때까지 넉 달 가까이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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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사용자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
고용노동부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가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 동향 및 경제 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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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상향 논의에도…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상승해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 주 0.02% 상승한 데 이어 마지막 주까지 각각 0.01%, 0.02%, 0.04 %, 0.02% 올랐다. 이달 들어 지난주 0.04%, 이번주 0.05%로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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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장 친서에 트럼프 "각하" 5번 존칭…비핵화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미 간 최대 관심 사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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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안희정을 아이돌 바라보듯…팬심·존경심 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오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이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의 의미 등을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지사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에서 일했던 성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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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살피고, 노숙자 보호…대구 폭염 '비상체제'
본격적인 찜통더위로 아프리카 폭염을 방불케 한다고 해서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바빠지고 있다. 지자체가 쪽방촌 대책에 나서는가 하면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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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마무리' 힘 실어준 검찰 인사…담당간부 대거 유임
법무부가 13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1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들이 그대로 머물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눈에 띈다. 적폐청산 수사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라는 의중이 담긴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 명단에서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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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한국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1억달러 증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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