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실행준비까지 갔는지 확인 필요"
"문건 해석범위 너무 넓어서 명확한 판단 위해 근거 더 파악하겠다는 차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실제로 부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방법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제 계엄령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 문답 요지.
--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가져오라고 한 배경은 무엇인가.
▲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공개된) 문건에서 더 크게 진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다.
-- 송영무 국방장관은 4월 30일 해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를 했다고 했다. 송 장관과 논의한 청와대 참모진은 누군가. 청와대는 문건이 있는 것은 인지했지만, 문건 자체는 보지 못한 건가.
▲ 4월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 국방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 회색 지대가 있다'고 (7월11일 브리핑에서) 말한 것이다.
-- 당시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이란 말이 언급됐다면, 그 제목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국방장관은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날 토론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은 문건을 못 봤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문건을 본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
▲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다.
-- 문건이 제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하게 되나.
▲ 관련된 수석실에서 다 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
-- 문건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 지시할 가능성은.
▲ 지금 그렇게 앞질러서 말할 순 없다. 이것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지시의) 우선적 내용이다.
-- 문건은 언제까지 제출되나.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란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를 보고하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다.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 한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나. 법률 검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테고, 부대운영 지휘체계 등에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같이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다.
-- 4월30일 보고 당시 서로 받아들이는데 달랐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판단에 대한 유감의 의미인가.
▲ 그에 대해선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
-- 오늘 지시사항은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는 건가.
▲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제출하란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건가.
▲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다.
-- 단순한 대비 차원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보는 건가.
▲ 이 문건만으론 판단하기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대통령이 이렇다저렇다 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
-- 야권은 단순 대비 차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내란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아는 것이다. 이 문건만으론 해석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별로 정말 출동할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시를 내린 거다.
-- 현 정권에서 한 보고 문제는 청와대의 문건 조사에서 제외되는 건가
▲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하는 것이다. 국방장관 대한 3월 보고, 그에 대한 장관의 판단은 (대통령 지시 부분과) 영역이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 청와대가 자체 판단을 내리면, 특별수사단 결과와는 별도로 조치하는 건가.
▲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 수사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그것이 분리될까.
▲ 이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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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해석범위 너무 넓어서 명확한 판단 위해 근거 더 파악하겠다는 차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실제로 부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방법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제 계엄령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 문답 요지.
--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가져오라고 한 배경은 무엇인가.
▲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공개된) 문건에서 더 크게 진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다.
-- 송영무 국방장관은 4월 30일 해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를 했다고 했다. 송 장관과 논의한 청와대 참모진은 누군가. 청와대는 문건이 있는 것은 인지했지만, 문건 자체는 보지 못한 건가.
▲ 4월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 국방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 회색 지대가 있다'고 (7월11일 브리핑에서) 말한 것이다.
-- 당시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이란 말이 언급됐다면, 그 제목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국방장관은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날 토론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은 문건을 못 봤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문건을 본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
▲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다.
-- 문건이 제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하게 되나.
▲ 관련된 수석실에서 다 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
-- 문건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 지시할 가능성은.
▲ 지금 그렇게 앞질러서 말할 순 없다. 이것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지시의) 우선적 내용이다.
-- 문건은 언제까지 제출되나.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란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를 보고하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다.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 한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나. 법률 검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테고, 부대운영 지휘체계 등에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같이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다.
-- 4월30일 보고 당시 서로 받아들이는데 달랐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판단에 대한 유감의 의미인가.
▲ 그에 대해선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
-- 오늘 지시사항은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는 건가.
▲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제출하란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건가.
▲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동원,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다.
-- 단순한 대비 차원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보는 건가.
▲ 이 문건만으론 판단하기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대통령이 이렇다저렇다 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
-- 야권은 단순 대비 차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내란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아는 것이다. 이 문건만으론 해석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별로 정말 출동할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시를 내린 거다.
-- 현 정권에서 한 보고 문제는 청와대의 문건 조사에서 제외되는 건가
▲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하는 것이다. 국방장관 대한 3월 보고, 그에 대한 장관의 판단은 (대통령 지시 부분과) 영역이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 청와대가 자체 판단을 내리면, 특별수사단 결과와는 별도로 조치하는 건가.
▲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 수사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그것이 분리될까.
▲ 이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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