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무역전쟁 개시 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확대"

입력 2018-07-16 16:44

중국, 대미 무역전쟁 개시 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확대"

중국, 대미 무역전쟁 개시 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확대"
발개위,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삭제 검토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이 대미 무역전쟁 개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꺼낼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허용 확대를 통해 미국 기업에 간접적인 보복을 하며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영매체는 이런 조치가 무역전쟁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국가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을 추가 개방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최근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서 규제품목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안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외국인투자국장은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위협 속에 세계화 촉진의 뚜렷한 입장을 취했다"며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행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는 최근 노력은 지속적 개방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국 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조치를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발표하고 기존 95개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추이판(崔凡) 교수는 "개방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지속적 노력 일환으로 다음 번 중국전역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제외 품목은 외국인 투자자 주주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체적 일정이 포함된 분야, 자유무역시험구내 제한이 줄어든 분야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장벽을 없애는 조치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외국인 투자가 늘면 경쟁의 장을 개선하고, 국내개혁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실시한 최근의 추가 경제개방은 (대미 무역전쟁을 맞아) 긴급히 나오거나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라기보다는 미리 결정된 의제의 일부"라며 "이 의제를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전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14일 국가 미국연구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개방이 다자간 글로벌경제 및 무역관리 체제를 강화하며, 특히 G20(주요 20개국)의 틀 안에 포괄적인 성장, 혁신, 국경간 기반시설 투자 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