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없었던 제주지사 임기변경 문건 정부 제출 논란

공론화 없었던 제주지사 임기변경 문건 정부 제출 논란
4년 연임제→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도민 무시" vs "예시일 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도지사 임기변경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정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이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도적 완성 방안,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 과제,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를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 안에 현행 4년(3차례 연임 가능)의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도의원은 "도지사 임기 변경은 도민의 권리와 관계있는 중차대한 일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5월 17일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이는 67만 도민의 권리와 관계있는 사안인데 도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곧 청와대가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민구 도의원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겠다는 것으로, 일정까지 나와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 변경 부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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