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시작해야 하나…심각한 상태 도달"

장영달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시작해야 하나…심각한 상태 도달"
오늘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 회의…"존치 어렵다면 새 논의 시작"
"국방부내 새 정보기구 설립·외청으로 국군정보청 설치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9일 기무사 개혁에 대해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차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늘 회의에선) 기무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불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가 터져 전혀 다른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 기관은 더는 존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첫째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것은 지금의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 규칙에 따라 개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기무사 인원이 4천200여명이나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2천~3천명의 인원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받고 대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며 "그런 아이디어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 정부에선 독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굳이 독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인원의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에서 30% 정도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기무사 개혁위)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이냐 해체냐 심각한 상태 도달"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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