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놓고 장외공방

여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놓고 장외공방
與 "구조적 노력 필요" vs 野 "속도 조절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신장선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 탓"이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자를 맞췄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속해도 너무 과속한다"며 "평균 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에 오르는데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돼 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원장 권한대행도 "문제는 속도다. 지금처럼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도 공방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준비부족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계도 기간(6개월)을 가지기로 했다"며 "그러나 2021년까지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춰서 52시간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부의장은 "오히려 취약계층에서 근로소득이 줄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개월의 탄력 근로시간을 좀 더 늘려서 52시간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5개월간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의 경제실험장으로 몰고 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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