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시험문제 유출…막바지 대입개편 공론화에도 불똥 튈까

잇따른 시험문제 유출…막바지 대입개편 공론화에도 불똥 튈까
시민정책참여단 27∼29일 2차 숙의서 4개 시나리오 평가
내신문제 유출도 논의…"학종 불공정 논란, 교과전형까지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고교에서 잇따라 내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정책참여단 550명이 참석하는 2차 숙의를 27∼29일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은 대입 개편안 관련 자료집 외에 그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협의회 결과를 참고해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이 토론을 끝낸 뒤 기존에 발표된 4개 시나리오에 각각 점수를 매기면 공론화위는 이를 분석해 8월 초께 발표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정책참여단의 판단이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정책참여단의 토론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이 가장 치열한 쟁점인데 내신 교과성적은 학생부교과전형의 핵심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청회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내신 교과성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교사가 시차를 두고 2개 이상의 학급에 같은 수행평가 문제를 내 자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수능보다 교과성적 경쟁이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을 더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최근까지는 수상경력·봉사활동 같은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공정성 논란이 워낙 커 교과성적에 대한 불신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과성적의 신뢰도도 타격을 받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교무실에서 시험문제를 빼내는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함께 문제를 유출했다는 점은 이런 불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석했던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반발은 주로 비교과 영역을 포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초점이 맞아 있었는데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터지면서 이제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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