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간공원 개발 앞서 시민공감대 형성해야"

광주시의회 "민간공원 개발 앞서 시민공감대 형성해야"
송형일 의원, 본회의 5분 발언서 3가지 전제조건 제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민간공원 개발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종합검토,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갈등요소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송형일(서구3)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개 공원 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광주시의 도시계획·학교시설·교통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도 1천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관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 대상 사업지는 모두 25곳으로 토지매입비만 약 1조8천억원, 시설비를 포함하면 2조8천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전체 25곳 공원 중 10개 공원에 민자를 투입, 아파트 건축 등으로 공원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사유지의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로 인해 난개발·환경훼손·교통혼잡·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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