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고용확대에 '총력'…베트남서 간병 인력 1만명 수용

日, 외국인 고용확대에 '총력'…베트남서 간병 인력 1만명 수용
단순노동 분야서도 외국인 수용…입국관리청 설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간병 인력 1만명을 수용하기로 최근 현지 관계 당국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1년 이내 3천명을 받아들이고 2020년 여름까지 총 1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극 활용, 일본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한 'N4'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기능실습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길게는 5년의 취업자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본인과 같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의 간병 인력은 4만명이 부족, 베트남 인력을 받아들인다해도 3만명가량이 부족하게 된다.
간병 인력은 2035년에는 그 인원이 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베트남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인력수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인원수의 범위를 정해 수용을 추진한다"며 "일본도 수치 목표를 정해 수용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쉽게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법무성에 이와 관련한 "조직 전체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성은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기존 입국관리국을 개편해 입국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을 책임지는 입국관리청은 내년 발족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새로운 취업자격을 신설, 일정한 기술과 일본어 구사능력이 있으면 최장 5년간 단순노동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업 5개 분야 외에 금속 프레스 등 일부 제조업과 외식산업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2019년 4월부터 단순노동을 포함해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점차 받아들일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2019년 4월 외국인 노동자의 본격적 수용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관련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통계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7년 기준으로 232만명으로, 2000년보다 38% 증가했지만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8%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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