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와 민생규제 혁신 나서

입력 2018-07-25 14:53   수정 2018-07-25 15:17

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와 민생규제 혁신 나서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965B04B6000D8ED4_P2.jpeg' id='PCM20180525000447030' title='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caption='[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천서 드론·로봇 등 신성장산업 규제해소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각 지역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의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민생규제 혁신에 나섰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책을 직접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에선 드론시험장과 교육공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 12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드론과 로봇 등 신성장산업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이 규제혁신"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기업투자와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 고질 규제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규제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또 한국행정연구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해 탄력화·유연화하거나 지자체에 위임 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하고 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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