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8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5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엄문건 청문회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관해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및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8월 임시회(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 7월 10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7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목)에 하며,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한다.
4.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
※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배정 별지
┌───────────────┬─────────────────┐
│상임위원회│법안심사 소위원장 │
├───────────────┼─────────────────┤
│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민주당) │
├───────────────┼─────────────────┤
│법제사법위원회│1소위-고유법(민주당), 2소위-타위법│
│ │(한국당) │
├───────────────┼─────────────────┤
│정무위원회│1소위-금융(한국당), 2소위-비금융( │
│ │바른미래당) │
├───────────────┼─────────────────┤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법안(한국당), 조세법안(민 │
│ │주당)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민주당), 정보통│
│ │신방송법안(한국당)│
├───────────────┼─────────────────┤
│교육위원회│교육법안(민주당)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법안(한국당) │
├───────────────┼─────────────────┤
│외교통일위원회│법안소위(한국당) │
├───────────────┼─────────────────┤
│국방위원회│법안소위(한국당) │
├───────────────┼─────────────────┤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법안(민주당), 해양수산│
│ │법안(한국당)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법안(바른미래당), 중소│
│ │벤처기업법안(민주당) │
├───────────────┼─────────────────┤
│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법안(민주당), 고용노동법안(한 │
│ │국당)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한국당), 교통법안(민주당)│
├───────────────┼─────────────────┤
│정보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
│여성가족위원회│법안소위(바른미래당) │
└───────────────┴─────────────────┘
-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정무위 법안 1소위(금융)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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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5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엄문건 청문회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관해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및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8월 임시회(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 7월 10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7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목)에 하며,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한다.
4.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
※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배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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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법안심사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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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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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1소위-고유법(민주당), 2소위-타위법│
│ │(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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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1소위-금융(한국당), 2소위-비금융( │
│ │바른미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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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법안(한국당), 조세법안(민 │
│ │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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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민주당), 정보통│
│ │신방송법안(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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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교육법안(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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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법안(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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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법안소위(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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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법안소위(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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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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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법안(민주당), 해양수산│
│ │법안(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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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법안(바른미래당), 중소│
│ │벤처기업법안(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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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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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환경법안(민주당), 고용노동법안(한 │
│ │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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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한국당), 교통법안(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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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법안소위(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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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법안소위(바른미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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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정무위 법안 1소위(금융)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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