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 본격화하면 중국 기업 무더기 도산"

"미국 관세 폭탄 본격화하면 중국 기업 무더기 도산"
中 사법부 내에서 '무역전쟁 대비론' 제기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도산하는 중국 기업이 속출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인 두완화는 전날 관영 매체인 인민법원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두안화는 칼럼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이어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중국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6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2천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인 5천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두안화는 "중국 사법부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전쟁으로 야기되는 기업 도산은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의 도산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곤란을 겪고, 중국의 맞불 관세 부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이중고가 발생할 경우 우량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두안화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들 기업을 청산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법에서 보장하는 보호 장치를 제공해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보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과 투자자 목록을 작성해, 무역전쟁으로 곤경을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이들 투자자가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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