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 안전에 더해 성능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시설물, 안전에 더해 성능 관리도 강화된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622BD42B1600002B0A_P2.jpg' id='PCM20180316005244063' title='철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의 안전도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 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의 내구성이나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 변화 및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과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 관리 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2020년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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