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 넓힌다…특별법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 넓힌다…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역학조사,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로 피해자로 규정된 이들도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는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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