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서 9월9일까지 투표·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 주차 공간이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다고 29일 밝혔다.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30일부터 9월9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를 묻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주차장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연도 재배정 가능성이 커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이나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1천400원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전역 월별 공유실적이 6월 기준 약 3만1천건을 기록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이 증가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속 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과 함께 9월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과 아이디어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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