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中 학자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하라" 주장

용감한 中 학자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하라" 주장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해외 체류 중인 중국인 학자가 중국 정치의 퇴조를 비판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복원하고 개인숭배 풍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쉬장룬(許章潤·56) 칭화(淸華)대 법학원 교수가 최근 자유주의 계열의 싱크탱크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29일 보도했다.
쉬 교수는 글에서 "집권자의 국가운영 방식이 최저선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가 심각해지며 중국 민중이 두려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숭배를 저지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 공개법을 실시하고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재평가하는 등의 건의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3월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쉬 교수는 "현재 중국인들은 국가발전 방향과 개인신변 생명 및 재산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권력이 개인재산권을 약탈하고 고위 지도부의 정치적 명령과 신계급투쟁 양상이 뚜렷해지며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엄혹해진 최근 시점에 쉬 교수가 대담한 발언을 했다며 현 시대의 병폐를 용감하게 고발한 중국 지식인의 극소수 목소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현재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쉬 교수는 지난 2005년 중국 법학회로부터 '걸출한 10대 청년 법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됐었다. 톈쩌경제연구소 특약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공화국 이념의 재천명', '중국 입국의 기초를 다시 생각한다', '태평성세의 직언- 중국이 달한 임계점' 등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쉬 교수의 발언으로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RFI는 쉬 교수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며 쉬 교수의 글이 중국 국내에서 이미 차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정치비서로 반체제 인사인 바오퉁(鮑동<丹+터럭삼변>)은 "중국 당국이 용감한 주장을 한 쉬 교수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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