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0년 집권계획 만들어야…개헌 시기보다 내용 중요"(종합)
예비경선 통과 후 첫 기자간담회…"마지막 소임" 강조
"김병준과 좋은 관계 될 것…대통령 지지율 낮은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선 진출자 3인 중 한 명인 이해찬 의원은 29일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26일)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정부 교육장관을, 참여정부 총리를 각각 지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연속 집권했고, 사민당은 소수당으로 1966∼1969년 대연정에 참여한 사례까지 집권으로 간주한다면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 연속 집권(정부참여)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말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는 노무현정부가 훨씬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을 잘 혁신해 현대화시키고 소통을 많이 하는 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 현대화와 관련해선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정당, 온라인 당원들의 의견 전달과 수렴 활성화, 그리고 투표는 하되 일상적 정당활동은 않는 젊은층이 일상적 정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창설 같은 구상도 밝혔다.
이 의원은 공천에 대해선 "특별한 부분만 빼곤 상향식 경선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4가지(문재인정부 뒷받침·당 현대화·남북협력 지원·20년 집권개혁 만들기)를 당대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 당과 정부는 대통령중심제를 양보할 생각이 없으므로 다른 당도 동의한다면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내각제 비슷하게 개헌하려 한다면 쉽지 않다"며 "개헌과 연계된 선거구제 개편도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나라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엔 "당정 관계는 2인3각"이라며 "당이 여론에 더 민감하므로 대화하며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대표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선 "아직도 60% 초반은 낮은 게 아니다"면서 "하락 추이라는 것인데, 여러 사안이 있어서 국민 기대가 내려간 것 같다. 그것을 당이 잘 뒷받침해야 줘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원천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하며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함께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잠재성장력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기술개발과 소득주도성장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하고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다"면서 "다만 보유세 대상과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거래세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걸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정계개편 이슈에 관해선 "누가 대표가 돼도 협치해야 한다. 그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대선 이후 (야당과) 사안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서였다"면서 "정계개편은 아직 성급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비상대책위 체제로 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미지수여서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저하곤 잘 알고 대화도 많이 해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내부갈등이 있는 한국당 내 여러 상황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될지는 모르겠다. 봉하(마을)에 가신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초중고교 커피자판기 금지법이 문재인정부때 입법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라며 노무현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시장자율'보다 '과도한 국가개입'을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의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완전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는 나라"라고 전제한 뒤 "어느 정도 국가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곤 "전체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화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한 것으로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에 대해선 "저는 충격을 받았다. (과거 민주화운동 할 때) 동빙고 수사실에서 고문당한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선거 이겼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면서 "국회에 와서 하는 대령 발언들을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문재인 정부 뒷받침·남북협력 지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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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선 통과 후 첫 기자간담회…"마지막 소임" 강조
"김병준과 좋은 관계 될 것…대통령 지지율 낮은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선 진출자 3인 중 한 명인 이해찬 의원은 29일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26일)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정부 교육장관을, 참여정부 총리를 각각 지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연속 집권했고, 사민당은 소수당으로 1966∼1969년 대연정에 참여한 사례까지 집권으로 간주한다면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 연속 집권(정부참여)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말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는 노무현정부가 훨씬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을 잘 혁신해 현대화시키고 소통을 많이 하는 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 현대화와 관련해선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정당, 온라인 당원들의 의견 전달과 수렴 활성화, 그리고 투표는 하되 일상적 정당활동은 않는 젊은층이 일상적 정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창설 같은 구상도 밝혔다.
이 의원은 공천에 대해선 "특별한 부분만 빼곤 상향식 경선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4가지(문재인정부 뒷받침·당 현대화·남북협력 지원·20년 집권개혁 만들기)를 당대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 당과 정부는 대통령중심제를 양보할 생각이 없으므로 다른 당도 동의한다면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내각제 비슷하게 개헌하려 한다면 쉽지 않다"며 "개헌과 연계된 선거구제 개편도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나라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엔 "당정 관계는 2인3각"이라며 "당이 여론에 더 민감하므로 대화하며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대표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선 "아직도 60% 초반은 낮은 게 아니다"면서 "하락 추이라는 것인데, 여러 사안이 있어서 국민 기대가 내려간 것 같다. 그것을 당이 잘 뒷받침해야 줘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원천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하며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함께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잠재성장력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기술개발과 소득주도성장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하고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다"면서 "다만 보유세 대상과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거래세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걸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정계개편 이슈에 관해선 "누가 대표가 돼도 협치해야 한다. 그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대선 이후 (야당과) 사안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서였다"면서 "정계개편은 아직 성급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비상대책위 체제로 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미지수여서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저하곤 잘 알고 대화도 많이 해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내부갈등이 있는 한국당 내 여러 상황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될지는 모르겠다. 봉하(마을)에 가신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초중고교 커피자판기 금지법이 문재인정부때 입법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라며 노무현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시장자율'보다 '과도한 국가개입'을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의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완전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는 나라"라고 전제한 뒤 "어느 정도 국가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곤 "전체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화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한 것으로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에 대해선 "저는 충격을 받았다. (과거 민주화운동 할 때) 동빙고 수사실에서 고문당한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선거 이겼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면서 "국회에 와서 하는 대령 발언들을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문재인 정부 뒷받침·남북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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