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요격미사일·군 정찰위성 논의 방위사업추진위 회의 연기

탄도탄 요격미사일·군 정찰위성 논의 방위사업추진위 회의 연기
방사청 "송영무 국방장관 일정관계로 이달 30일서 다음 달로 순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의 양산사업 추진방안, 425사업(군 정찰위성 개발) 추진 현안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제11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가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방사청은 29일 "송영무 국방장관 일정관계로 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가 미뤄진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군 일각에서는 회의 연기와 철매-Ⅱ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인 철매-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는 일명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올해부터 국내 업체와 양산계약을 체결해 2021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그와 관련해 뭔가 변경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철매-Ⅱ 물량은 7개 포대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송 장관 부임 이후 물량을 계획 대비 절반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왔으며 방추위 회의 연기 역시 그런 사정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을 취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내일 장관의 내부협의 일정이 많아 방추위 회의가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한 만큼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한 내부협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다음 달 개혁 방안을 송 장관에게 보고하면 국방부는 자체 안과 함께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국방부 본부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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