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숙의조사' 방식 가능할까(종합)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숙의조사' 방식 가능할까(종합)
선관위 "안심번호 사용 안 돼"…광주시 "다각적 방안 시민단체와 협의 8월초 결론"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8월 초에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신고리원전 5,6호기에 적용한 '숙의조사' 방식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규정상 '선거조사'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방식을 이용섭 시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저심도 공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 5∼6개월의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으로 250명의 시민을 선정하려면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차로 2만여 명 이상의 안심 번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가능했지만, 광주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안심 번호 사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는 안심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은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려 민선 7기 임기 초반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광주시의 입장과도 거리가 있다.
광주시는 시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뜻대로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뜻을 존중하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하는 등 안심 번호를 받지 않고도 '숙의조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시민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가 새로운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경우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여름휴가 기간에 시정 구상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이 시장이 복귀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을 끈다.
민선 6기를 거쳐 저심도 지하철 방식으로 결정된 2호선은 이용섭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론화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안심 번호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대표성과 신뢰성이 깨지게 된다"며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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