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놓고 제주도민 찬반 '팽팽'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 지역별 도민토론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이하 공론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지역별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영리병원 개설 불허 측 토론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는 "비영리병원은 주주 이윤배당이 금지돼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은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료비 상승과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진료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진료시간이 줄어들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근 비영리병원의 진료비까지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에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영리병원이 많이 들어섰지만, 맹장수술과 담낭수술 같은 수술비용이 50％ 늘고 도시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도농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찬성 측도 반격에 나섰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정 부분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많고, 고용이 적은 것 등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서 뇌 수술을 하지 않듯이 (영리병원에서) 더 위험한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와해되지 않는다"며 "부유층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적 의료를 받도록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 제주도를 위해 쓰도록 하는 게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국내 많은 병원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불허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비용과 제주도의 대외적인 신뢰 문제를 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도민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도민토론회는 31일 서귀포시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되며, 지역방송사를 통해 녹화방송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언론과 제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이외 추가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내달 중순께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2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이 확정되면 워크숍 등 숙의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권고안이 제출되는 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 지역별 도민토론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이하 공론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지역별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영리병원 개설 불허 측 토론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는 "비영리병원은 주주 이윤배당이 금지돼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은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료비 상승과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진료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진료시간이 줄어들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근 비영리병원의 진료비까지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에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영리병원이 많이 들어섰지만, 맹장수술과 담낭수술 같은 수술비용이 50％ 늘고 도시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도농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찬성 측도 반격에 나섰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정 부분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많고, 고용이 적은 것 등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서 뇌 수술을 하지 않듯이 (영리병원에서) 더 위험한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와해되지 않는다"며 "부유층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적 의료를 받도록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 제주도를 위해 쓰도록 하는 게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국내 많은 병원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불허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비용과 제주도의 대외적인 신뢰 문제를 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도민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도민토론회는 31일 서귀포시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되며, 지역방송사를 통해 녹화방송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언론과 제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이외 추가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내달 중순께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2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이 확정되면 워크숍 등 숙의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권고안이 제출되는 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