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숙의조사' 합의 진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숙의조사' 합의 진통
시민단체 대표 "광주시가 제안서 거부하면 숙의조사 않겠다는 뜻"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제안한 변원섭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대표는 31일 "광주시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숙의조사 방식을 거부한다면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에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광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광주시와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는 "숙의조사 기간과 인원 등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숙의조사 방식은 제안서대로 해야 한다"며 "만일 광주시에서 수용하지 않고 다른 안을 내놓는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대표성을 갖는 시민 250여명을 선정, 5개월 안팎의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으로 250여명의 시민을 선정하려면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차로 2만여 명 이상의 안심번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가능했지만, 광주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안심 번호 사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는 안심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는 안심번호를 받지 않고도 '숙의조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시민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숙의조사가 5개월 안팎으로 소요기간이 긴 데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을 유일한 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함께 참여한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장은 "광주시는 공론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연구학회 등에 공식 요청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숙의조사에서 안심번호는 하나의 방법이지 만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선 6기를 거쳐 저심도 지하철 방식으로 결정된 2호선은 이용섭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공론화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변 대표는 또 "우선 숙의조사를 하려면 1단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양측 협의를 거쳐 인력풀에서 배척할 대상을 선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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