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권 '보좌관 스캔들' 총공세…내각불신임 2건 동시추진

프랑스 야권 '보좌관 스캔들' 총공세…내각불신임 2건 동시추진
우파·좌파연합 각각 내각불신임안 제출…총리 상대로 사태책임 추궁
여당이 의회 과반, 가결 가능성 거의 없어…야권, 정국 주도권 확보 '총력'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야당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 스캔들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정부와 집권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야당들이 제출한 두 개의 내각불신임안을 심의한다.
제1야당인 공화당(중도우파)은 지난 26일 내각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다음 날 3개의 좌파정당 연합도 별도의 정부 불신임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른바 베날라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스캔들은 프랑스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스캔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이자 수행비서였던 알렉상드르 베날라(26)가 올해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 장구를 착용한 채 시위에 참가한 젊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일간지 르몽드의 첫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하자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이 즉각 베날라를 해임하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지만 베날라가 시민을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는 등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야권은 베날라 게이트를 '문고리 권력'이 대통령 측근임을 내세워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마구 휘두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무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개헌 논의까지 전면 중단한 채 국정조사와 내각불신임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파가 하원에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은 상징적인 조치로 실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공화당의 의석은 하원 전체 577석 중 103석에 불과하고 사회당·프랑스앵수미즈·공산당의 좌파 3당도 총 63석뿐이다. 반면에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의석만 312석이다.
따라서 공화당과 좌파연합이 내각불신임에 합의해 손을 잡더라도 가결 정족수인 과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야당들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실제로 내각을 실각시키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헌법에 따라 프랑스 총리는 내각불신임안 심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들은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국민 유감 표명을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원의 불신임안은 필리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정부를 운용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100여 차례에 달하지만, 실제로 가결된 것은 1962년 샤를 드골 대통령 재임 당시 조르주 퐁피두 총리를 상대로 한 단 한 건뿐이다. 그나마 드골이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시행해 승리했고 퐁피두는 다시 총리로 복귀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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