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복지 실현한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스마트 복지 실현한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차세대 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3천500억원 예산 확보 계획
복지부 "찾아주는 복지·원스톱 서비스·부정수급 방지 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3천5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개통 이후 빈번하게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를 긴급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현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2천만명이 넘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인프라 교체 및 소프트웨어 재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사업비는 2021년까지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비 1천970억원과 5년간 운영·유지비 1천590억원을 합해 총 3천560억원이다.
새 시스템은 복지 포털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력, 보험료 체납 등 공적자료를 분석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복지, 돌봄, 보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들도 서로 연계돼 복지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 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정한 복지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되면서 국민의 복지 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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