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前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국조해야"

김성태 "노前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국조해야"
"특별관찰 대상자 동향 감찰·기자 관리 내용 포함"
이석구 사령관 "기무사 본연의 위기관리…계엄령 문건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 목록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67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비슷한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무사 종합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다"며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표제에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문건에는 ▲ 쿠데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 보고 체계 강화 ▲ 군 병력·장비 수도권 이동 상황 1일 2회 확인 ▲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9명의 특별관찰 대상자의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건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열람하도록 했다.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로는 부족하다. 한국당은 청문회와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시에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군 기밀이 일개 시민단체로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언제부터 군이 일개 시민단체 하나에 휘둘릴 정도로 당나라 군대 됐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을 언급한 데 이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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