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개혁안 오늘 결론…정치개입·민간사찰없도록 조치"(종합)
기무개혁위, 오늘 전체회의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
기무사령부 존치·국방부 본부·외청 독립 등 3가지 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5차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이 마지막 기무개혁위 회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면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며 "(기무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에 "결론이 나면 당연히 보고할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전환해도 인력은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선 2안 혹은 3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개혁위 위원들 사이에 2안과 3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기무개혁위 회의 직전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며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청 방안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법제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무개혁위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인지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강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기무개혁위 위원들 사이에 개혁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야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 (국방부에) 건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이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장영달 "기무개혁안 오늘 결론…정치개입·민간사찰없도록 조치"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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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개혁위, 오늘 전체회의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
기무사령부 존치·국방부 본부·외청 독립 등 3가지 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5차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이 마지막 기무개혁위 회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면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며 "(기무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에 "결론이 나면 당연히 보고할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전환해도 인력은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날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선 2안 혹은 3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개혁위 위원들 사이에 2안과 3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기무개혁위 회의 직전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며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청 방안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법제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무개혁위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인지했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강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기무개혁위 위원들 사이에 개혁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야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 (국방부에) 건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이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장영달 "기무개혁안 오늘 결론…정치개입·민간사찰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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