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정보소통광장, 경제가치 56억"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정보소통광장, 경제가치 56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가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이용자가 연간 250만명에 이르고, 최대 56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에 의뢰해 올해 1∼5월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간접적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행정정보 공개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시는 전했다.
연구팀은 실제 이용자, 일반 시민, 비정부단체, 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4천33명을 대상으로 '정보소통광장을 유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를 물은 뒤 여기에서 나온 가격을 서비스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도출했다.
이 결과 직접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56억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635만명 가운데 정보 획득이 목적인 사람 8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으로 평가됐다. 635만명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잠재적 가치는 연간 667억∼1천516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 알 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등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서울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인 사회적 가치는 최소 247억원, 최대 362억원으로 도출됐다.
연구팀은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가치를 직접 창출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며 "응답자들은 행정업무 투명성과 시민 알 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보소통광장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소통광장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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