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무사 문건, 실행계획 드러나…한국당 물타기 중단하라"

입력 2018-08-03 11:42   수정 2018-08-03 17:38

민주 "기무사 문건, 실행계획 드러나…한국당 물타기 중단하라"
"2004년 문건과 비교, 논란 희석하려는 아전인수식 해석" 비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를 통해 기무사 계엄문건이 실행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라며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통상적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은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정 개인을 비하하고 현역 장성을 모욕하는 자세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의 대응 문건 작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2004년 문건과 군이 기무사 주도로 계엄을 시도해 군사 반란과 쿠데타를 하려 한 2017년 문건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한국당의 해석에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한국당은 더이상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덮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김병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는 1안으로 제시한 현재 사령부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직무범위는 군과 관련된 보안 및 방첩 분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기밀을 빙자한 정책업무는 완전히 떼어내 국방부에 별도 참모 부서를 만들어 담당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 간사 민홍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무사TF'를 구성, 6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TF는 기무사의 청와대 문건 보고 여부와 작성 배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 기무사TF "2017년·2004년 문건, 작성 목적·법적 성격 달라"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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