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대입개편 공론조사 1위 '수능선발 45%'…2위 '절대평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이 3.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시나리오 2)이 3.2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지지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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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폼페이오 오늘 싱가포르 도착…北美종전선언 외교전 개막
북한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발 항공편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말레이시아를 먼저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오전 싱가포르에 모습을 드러낸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에도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은 조기 종전선언 촉구에 나섰고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 제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북미 외교수장이 싱가포르 회동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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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최저임금 의결에 하자 없어…현장 연착륙에 집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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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인력 10명 이내 증원 추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한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3일 기무사령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원될 수사인력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수사단에는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약 30명이 투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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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사찰 문건' 작성 부장판사 압수수색…前행정처 심의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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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폭염 속 4년 만에 방북…오후 귀경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차 방북길에 올랐다. 고인의 금강산 추모 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이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끝낸 뒤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서서 금강산으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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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무장세력의 한국인 등 납치, 동료 석방 목적일 가능성"
리비아에서 한국인 등 4명이 납치된지 3일로 29일째를 맞은 가운데 현지 무장세력이 자신들의 동료 석방을 목적으로 이번 납치를 자행했을 가능성에 현지 당국이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현지 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리비아 당국은 '타리크 후네이쉬'가 이끄는 무장세력이 후네이쉬의 형제이자 조직 핵심 인사인 '알무바락 후네이쉬'의 석방을 목적으로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및 피랍자 석방 노력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무바락 후네이쉬는 카다피 추종자들과 연계된 조직을 이끌며 치안 불안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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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내부부패 신고자 색출한 군인·군무원에 최대파면 중징계
군대 내부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 또는 색출 시도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진다.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도 엄중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부패행위를 목격한 내부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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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경상흑자 6년 만에 최소…서비스적자 역대 2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월간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해운업 부진, 더딘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 때문에 운송수지, 여행수지가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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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 소비자 반발 확산…차주 13명 2차 소송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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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이 3.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시나리오 2)이 3.2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지지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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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폼페이오 오늘 싱가포르 도착…北美종전선언 외교전 개막
북한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발 항공편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말레이시아를 먼저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오전 싱가포르에 모습을 드러낸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에도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은 조기 종전선언 촉구에 나섰고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 제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북미 외교수장이 싱가포르 회동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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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최저임금 의결에 하자 없어…현장 연착륙에 집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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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인력 10명 이내 증원 추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한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3일 기무사령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원될 수사인력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수사단에는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약 30명이 투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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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사찰 문건' 작성 부장판사 압수수색…前행정처 심의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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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폭염 속 4년 만에 방북…오후 귀경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 참석차 방북길에 올랐다. 고인의 금강산 추모 행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이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끝낸 뒤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서서 금강산으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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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무장세력의 한국인 등 납치, 동료 석방 목적일 가능성"
리비아에서 한국인 등 4명이 납치된지 3일로 29일째를 맞은 가운데 현지 무장세력이 자신들의 동료 석방을 목적으로 이번 납치를 자행했을 가능성에 현지 당국이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현지 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리비아 당국은 '타리크 후네이쉬'가 이끄는 무장세력이 후네이쉬의 형제이자 조직 핵심 인사인 '알무바락 후네이쉬'의 석방을 목적으로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및 피랍자 석방 노력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무바락 후네이쉬는 카다피 추종자들과 연계된 조직을 이끌며 치안 불안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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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내부부패 신고자 색출한 군인·군무원에 최대파면 중징계
군대 내부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 또는 색출 시도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진다.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도 엄중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부패행위를 목격한 내부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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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경상흑자 6년 만에 최소…서비스적자 역대 2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월간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해운업 부진, 더딘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 때문에 운송수지, 여행수지가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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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 소비자 반발 확산…차주 13명 2차 소송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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