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개시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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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송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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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새 역사 쓴 2018년…전국 관측소 60%에서 최고기온 신기록
최악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전국의 기상 관측소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역대 최고기온 신기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식 관측소가 있는 전국 95곳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7곳의 역대 최고기온이 올해 새롭게 작성됐다. 기상 관측소가 세워진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부산과 인천이 1904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르고 서울은 1907년에 관측을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는 1960∼1970년대에 많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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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폭염 청구서' 오는데 전기요금 인하는 언제
무더웠던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이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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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주택·신용대출 '쌍끌이'에 550조 육박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동시에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 잔액 규모가 550조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고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었고, 금융권이 상반기에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개인신용대출의 증가세를 막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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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이제 국회와 거리로…법개정 추진·투쟁 본격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자 불복종 움직임을 벌여온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등 전국 거리로 나와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은 또 이번 정기 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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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한다…30% 감축·선별적 복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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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원인 정밀 분석 착수…민관 합동 조사 추진
정부가 잇따른 엔진 화재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한 정밀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화 원인 분석에 산하 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BMW 측으로부터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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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소·돼지고기 식탁 점령…상반기 수입점유율 급등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입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돼지고기도 1위 자리를 넘보는 등 미국산이 축산물 수입 시장을 점령할 기세다. ◇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평균단가 '2관왕' =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0만6천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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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10월께 최소 3∼4% 인상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다"며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이 이달 중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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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개시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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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北 안보리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송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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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새 역사 쓴 2018년…전국 관측소 60%에서 최고기온 신기록
최악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전국의 기상 관측소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역대 최고기온 신기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식 관측소가 있는 전국 95곳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7곳의 역대 최고기온이 올해 새롭게 작성됐다. 기상 관측소가 세워진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부산과 인천이 1904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르고 서울은 1907년에 관측을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는 1960∼1970년대에 많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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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폭염 청구서' 오는데 전기요금 인하는 언제
무더웠던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이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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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주택·신용대출 '쌍끌이'에 550조 육박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동시에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 잔액 규모가 550조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고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었고, 금융권이 상반기에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개인신용대출의 증가세를 막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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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이제 국회와 거리로…법개정 추진·투쟁 본격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자 불복종 움직임을 벌여온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등 전국 거리로 나와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은 또 이번 정기 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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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한다…30% 감축·선별적 복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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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원인 정밀 분석 착수…민관 합동 조사 추진
정부가 잇따른 엔진 화재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한 정밀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화 원인 분석에 산하 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BMW 측으로부터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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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소·돼지고기 식탁 점령…상반기 수입점유율 급등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입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돼지고기도 1위 자리를 넘보는 등 미국산이 축산물 수입 시장을 점령할 기세다. ◇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평균단가 '2관왕' =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0만6천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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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10월께 최소 3∼4% 인상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다"며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이 이달 중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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