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자증세만으로 복지 안돼…文정부 대중영합주의"(종합)

김병준 "부자증세만으로 복지 안돼…文정부 대중영합주의"(종합)
"문대통령 사람 좋은 스타일 여전…리더십은 몰라"
"인적청산 계량 지표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정부가 자꾸 부자증세만 이야기하는데 부자한테만 세금을 거둬서 복지재정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부의 세제·복지 정책을 거론하며 "복지는 늘리면서 조세 수입 구조는 강화하지 않는 것은 대중영합주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48%나 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그대로 두고 복지국가를 한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 있느냐"면서 "복지재정을 늘리면 조세수익구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부자증세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수당' 지급 정책을 언급하며 "복지는 실업 안전망과 평생 교육체계 강화 등 사회 전체 시스템 강화를 해야 하는데 개인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일에만 집중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 안전망으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산업구조가 바뀌어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되면 4차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영합주의는 여야나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정치권이 크게 반성하고 새롭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도 "국가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은 발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면서 "특히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안을 골라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완화 법안이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3천 명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재해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대중영합주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이 올해 12월 정도면 믿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절대로 일찍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적청산과 관련해 "가능한 계량적 지표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당명을 바꾸고, 사람을 자르는 것은 꼬리 자르기다. 과거 공화당은 그 좋은 당명을 갖고 독재를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놀란 부분은 당의 재정이 너무 나쁘다는 것으로, 경비를 3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며 "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게 재정 상황을 공개토록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람 좋은 스타일은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시절 맡았던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을 볼 일이 없었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적폐만 도려내고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적폐가 생긴다"고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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