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이션 탈출하려면 현금 없애라"

"日, 디플레이션 탈출하려면 현금 없애라"
블룸버그 "국가차원 현금→디지털통화 대체 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통화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시달리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끝낼 방법은 현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앤디 무크헤르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5일(현지시간)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5년간 싼값에 3배 이상의 자금을 풀고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2% 물가상승률의 징후는 없다며 "아마도 지금은 완전히 현금을 없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역대 총재들과 달리 디플레이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만큼은 받지 않았다. 국채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고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월 일본의 신선식품 제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마스지마 유키 블룸버그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26년 만의 최저치인 2.2%에 달하는 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1.5%에는 근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본은행이 상업은행들에 잉여자금을 -0.1%에 더 묶어두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들이 이를 예금주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는 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금이 오가지 않는 지급결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현금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이런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은행이 무한정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보호주의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국은행들과 맞서야 할 일본은행들의 경쟁력을 낮추기만 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크헤르지 칼럼니스트는 "비관론이 더 강해지면, 아베 신조 총리의 반(反)디플레이션 캠페인이 끝을 맞을 것"이라며 "이를 피하려면 아베 정부는 민간부문이 시도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실물 현금을 국가적인 디지털 통화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면 일본은행과 재무성의 '헬리콥터 머니' 실험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크헤르지 칼럼니스트는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의 스마트폰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2023년까지 현금 사용 중단을 추진 중인 스웨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은 구로다 총재가 구급상자의 곁을 떠나갈 때도, 현재의 투여량을 고집할 때도 아니다"라며 "현금을 금하는 것은 아직 실험적인 처방이기는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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