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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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시작 '입추'에도 최고 36도 더위…곳곳 소나기
7일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立秋)'지만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으며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8도, 수원 27.4도, 춘천 25.1도, 강릉 23.7도, 청주 28.2도, 대전 27.8도, 전주 28도, 광주 28.5도, 제주 28.3도, 대구 26.7도, 부산 27도, 울산 25.4도, 창원 27.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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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18시간 밤샘조사서 혐의부인…"유력증거 확인 못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 40여 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김 지사의 신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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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금고갈론에 편승해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해체하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깝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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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당 재취업]①최근 4년여간 724명 적발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에는 이럴 경우 과태료나 해임 처분 등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으며 이 중 63.1%(457명)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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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北,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열릴 것으로 믿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개최에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소식에 정통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친서 교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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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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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두환 정권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여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난극복기장령은 1981년 3월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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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식품목 8개중 7개 가격상승…냉면 9.6%↑ 최대
냉면과 비빔밥, 삼겹살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 메뉴 가격이 서울 지역의 경우 1년 새 최대 10%가량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보면 7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지난 1년간 올랐고 1개만 변동이 없었다. 7월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천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천38원)보다 9.6%(770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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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제재 부활' 행정명령…로하니 정권 '숨통 옥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대(對) 이란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면서 글로벌 달러체제에서 '퇴출'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면, 단계적으로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수출까지 틀어막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낮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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