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단체 "광주시 청년정책은 주먹구구, 예산집행은 엉터리"

지역사회단체 "광주시 청년정책은 주먹구구, 예산집행은 엉터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한 해 330억원에 달하는 광주시 청년 사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거나 일부는 유용됐고 정규직 채용성과도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사회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7일 내놓은 '민선 6기 광주시 청년정책 돌아보기' 자료에서 광주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으로 주먹구구식 정책집행과 성과중심·전시행정,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문제점의 주요 사례로 청년의제 발굴사업인 '꿈꾸는 테이블'의 2015년 인건비 예산을 1년 후에 지급한 점, 2016 세계청년축제 예산이 축제가 끝난 후 증액이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또 2016 청년 도시콘퍼런스의 무대행사를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청년 업체에게 떠넘긴 점, 지난해 청년 도시콘퍼런스 행사를 개최 일주일 남겨두고 갑작스레 취소한 점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했다.
청년드림사업으로 인한 정규직 채용도 8명뿐인데도 44명으로 부풀려졌고, 3기 청년드림 참여자도 애초 300명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250명으로 줄어든 점도 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례로 언급했다.
이 밖에도 청년정책 핵심사업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을 책임지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은 소통 부재, 말뿐인 청년정책 전시행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무너져버린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례적이고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민선 7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혼란과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시 청년사업은 4개 분야 47건이며 총예산은 330억1천여만원이다.
47건 중 시 청년정책과 22건, 기업육성과 5건, 일자리정책과 7건 기타 부서 등에서 나머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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