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활동 개시…10월 중순까지 결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과정 관리와 공신력 있는 소통 약속"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8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4월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맡겼지만, 시민 의견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대전시의 우려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법률, 도시공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 5개 분야로 한 명씩 발탁했다.
공론화위는 월평공원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고 어젠다를 세팅하며 시민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진행하던 시민여론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재검토해 최적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공론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오는 10일 열리는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화위 구성 배경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향후 진행 과정을 논의한 뒤 이르면 10월 중순 150∼200명 규모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론화의 결론 도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며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찬·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조사를 동일한 문항으로 하면서 의견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기 엇갈리기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참여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도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성별 안배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처럼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 후보자 가운데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 관리 및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한다"며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권고안 형태로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하고, 대전시는 이 권고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과정 관리와 공신력 있는 소통 약속"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8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4월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맡겼지만, 시민 의견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대전시의 우려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법률, 도시공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 5개 분야로 한 명씩 발탁했다.
공론화위는 월평공원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고 어젠다를 세팅하며 시민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진행하던 시민여론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재검토해 최적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공론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오는 10일 열리는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화위 구성 배경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향후 진행 과정을 논의한 뒤 이르면 10월 중순 150∼200명 규모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론화의 결론 도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며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찬·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조사를 동일한 문항으로 하면서 의견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기 엇갈리기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참여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도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성별 안배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처럼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 후보자 가운데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 관리 및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한다"며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권고안 형태로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하고, 대전시는 이 권고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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