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완전히 폐지해야"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완전히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지난 3월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소득영역 개편은 2022년으로 미뤘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판정도구'는 자칫 등급제를 점수제로만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탈시설' 역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와 한 핵심과제 이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역 사회와 완전한(Complete)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참여로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완전한 폐지(Dismantlement)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종로장애인복지회관 앞에서는 5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3월26일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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