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는 조삼모사…전액 삭감해야"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는 조삼모사…전액 삭감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는 9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증빙 처리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받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용도만 전환해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위한 예산, 입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와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은 이미 2018년 국회 예산에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그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속 수령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초반 특수활동비 내용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소송 끝에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확보해 공개했으며, 다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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