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해야"

민교협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민교협은 "이러한 권고에도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는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권고는 법외노조 통보를 자행했던 정부가 스스로 행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등 전국 1천299개 시민·노동단체 대표자 1천378명도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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