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지율 일희일비 말고 경제·민생 성과 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8.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전 최저치는 가상화폐 대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놓고 논란을 빚은 지난 1월 4주차의 60.8%였다.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로 볼 때 70% 중반대를 보이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청와대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를 예민하게 관찰하며 제반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불안 심리 속에서 일자리나 성장 등 경제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 탓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논란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 확산,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세부 정책들의 섬세한 관리 실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임 후 '촛불 민심'에 부응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각종 개혁 조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 역할 등 정치개혁과 평화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벌어놓은 지지율을 경제정책으로 까먹고 있는 형국이다.
계층적으로는 경제·민생 문제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 계층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보이지 않자 인내심을 잃고 지지대열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지지 철회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잇따라 예고되는 규제개혁 조치들은 진보 성향 국민이 저항하는 사안이어서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 유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지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단기 처방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경제정책의 경우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경제·민생 정책과 개혁은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성패가 결판난다. 지지율을 좇아 단기 처방으로 대응하려다가는 자칫 지지율도 잃고, 개혁의 목표도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도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임 초 치솟았던 지지율을 소진하기 마련이었다. 지지율 함정에 빠져 노선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더욱 문제다.
물론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고, 정책의 답을 찾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소기의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입안됐는지,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정책에 동의하는 수요자들을 오히려 반대파로 돌려세우지 않았는지 보다 미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경제·민생 이슈는 정치 이슈처럼 이념이나 슬로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정책을 세워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만이 이탈하는 지지대열을 다시 구축하는 길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8.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전 최저치는 가상화폐 대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놓고 논란을 빚은 지난 1월 4주차의 60.8%였다.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로 볼 때 70% 중반대를 보이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청와대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의 추이를 예민하게 관찰하며 제반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불안 심리 속에서 일자리나 성장 등 경제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 탓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논란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 확산,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세부 정책들의 섬세한 관리 실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임 후 '촛불 민심'에 부응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각종 개혁 조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 역할 등 정치개혁과 평화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벌어놓은 지지율을 경제정책으로 까먹고 있는 형국이다.
계층적으로는 경제·민생 문제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 계층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보이지 않자 인내심을 잃고 지지대열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지지 철회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잇따라 예고되는 규제개혁 조치들은 진보 성향 국민이 저항하는 사안이어서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 유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지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단기 처방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경제정책의 경우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경제·민생 정책과 개혁은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성패가 결판난다. 지지율을 좇아 단기 처방으로 대응하려다가는 자칫 지지율도 잃고, 개혁의 목표도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도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임 초 치솟았던 지지율을 소진하기 마련이었다. 지지율 함정에 빠져 노선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더욱 문제다.
물론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고, 정책의 답을 찾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소기의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입안됐는지,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정책에 동의하는 수요자들을 오히려 반대파로 돌려세우지 않았는지 보다 미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경제·민생 이슈는 정치 이슈처럼 이념이나 슬로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정책을 세워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만이 이탈하는 지지대열을 다시 구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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