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상원 부결 영향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3일과 6일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으나 제한적 낙태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대법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공청회에서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가 나와 불법 낙태수술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계·종교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 인사 40여 명이 의견을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이날 새벽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8표, 찬성 31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아르헨티나 하원은 지난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간신히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브라질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불법 낙태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뇌아 낙태는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두증 신생아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여론은 낙태 허용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은 반대가 우세하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낙태 허용에 대해 찬성 36%, 반대 57%, 무응답 7%로 나왔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어떤 여성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임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법 낙태수술 때문에 건강과 삶·자유를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낙태 합법화를 촉구했다.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100만 건의 불법 낙태수술이 행해지고 1만5천 명이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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