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부, 의무접종 유예…지자체·학교 "기존법 따르겠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발의한 아동 백신 의무접종 유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탈리아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정부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밑도는 백신 접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미취학 어린이가 홍역 등 10종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고 부모에게 벌금 500유로(한화 64만원)를 물리는 법을 제정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으로 구성된 포퓰리즘 정부는 연정 협상 때부터 전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체법안이 지난주 상원을 통과하자 지방정부와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체법안은 2019∼2020년 학기에 취학하는 어린이들의 백신 의무접종을 보류하고 기존 법률은 의회 여름 휴회가 끝난 뒤 완전히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루이지 디 마이오 오성운동 대표와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자녀도 접종했지만 현재 법률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불과 며칠 만에 10만 명이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일부 주지사들은 백신 의무접종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현재 규정을 그대로 지키겠다며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수석교사협회는 현재 법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부모들은 예방접종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상당수 부모가 백신 접종이 자폐증과 관련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 2월에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백신 접종률은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85.3% 등 계속 하락하며 WHO의 권고치 95%를 크게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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