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남북, 오늘 '3차 정상회담' 날짜 택일…판문점서 고위급회담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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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해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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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사고, 안전진단 마무리되는 14일 이후 수그러들까
이달 들어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벌어지는 BMW 차량 화재사고가 14일 이후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결함에 따른 리콜에 앞서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BMW는 이때까지 최대한 많은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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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없는 폭염 언제까지…서울 벌써 23일째 열대야 기록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에 23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7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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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장성 포함 20여 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0여 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을 포함한 20여 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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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 송인배 13시간 반 만에 귀가 "진실 밝혀지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 반에 걸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12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송 비서관은 오후 10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오후 7시 30분께까지 신문을 받은 뒤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했다. 송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다"며 "특검에서 잘 검토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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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납세자,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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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전선 확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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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색에서 실종 소방관 못찾아…오늘 오전6시 부터 수색 재개
한강 하류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보트가 전복돼 실종된 소방관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13일 오전 재개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12일 밤 10시부터 수중 수색작업을 실시했지만 시계확보가 안돼 30분만에 중단했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12일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와 수중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지만,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작업을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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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ㆍ일베' 차별ㆍ비하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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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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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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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해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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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사고, 안전진단 마무리되는 14일 이후 수그러들까
이달 들어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벌어지는 BMW 차량 화재사고가 14일 이후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결함에 따른 리콜에 앞서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BMW는 이때까지 최대한 많은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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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없는 폭염 언제까지…서울 벌써 23일째 열대야 기록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에 23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7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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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장성 포함 20여 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0여 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을 포함한 20여 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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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 송인배 13시간 반 만에 귀가 "진실 밝혀지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 반에 걸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12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송 비서관은 오후 10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오후 7시 30분께까지 신문을 받은 뒤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했다. 송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다"며 "특검에서 잘 검토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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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납세자,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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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전선 확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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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색에서 실종 소방관 못찾아…오늘 오전6시 부터 수색 재개
한강 하류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보트가 전복돼 실종된 소방관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13일 오전 재개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12일 밤 10시부터 수중 수색작업을 실시했지만 시계확보가 안돼 30분만에 중단했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12일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와 수중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지만,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작업을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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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ㆍ일베' 차별ㆍ비하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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