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론화 없이 정부 일방 국민연금 개편 안 돼"

입력 2018-08-13 10:25

김관영 "공론화 없이 정부 일방 국민연금 개편 안 돼"

김관영 "공론화 없이 정부 일방 국민연금 개편 안 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라면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당론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었다"면서 "정부부처가 사용해 왔던 특활비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