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색내기에 그친 국가인권계획…수립 과정부터 보완"

시민단체 "생색내기에 그친 국가인권계획…수립 과정부터 보완"
참여연대·난민네트워크·무지개행동 등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권·시민단체들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이 "하나 마나 한 약속을 하거나, 생색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 참여연대, 난민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3차 NAP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성 소수자, 이주민, 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유보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그간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3권 보장,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서 '성 소수자'를 삭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만 했다는 데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며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이러한 이슈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 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인권정책에서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NAP에 관한 법률 제정 등 NAP 수립 과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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