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중지 내일 단행할 듯
정부가 오는 14일 BMW 차량의 운행중단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벌이기로 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대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해 본 전례도 없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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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남북정상회담 "9월 안"…'D 데이'는 11∼14일 유력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회담을 9월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최근 계속 거론된 '8월 말'보단 늦춰진 것이나, 애초 4·27 1차 회담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시점이 '가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편이다. 8월 말까지 회담을 준비하기엔 일단, 기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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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평화' 메시지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다면 광복절 경축사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자는 메시지를 경축사에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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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원칙…국민동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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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폭염·열대야 일수 역대 최다 1994년 수준 육박
월요일인 13일에도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40도 가까이 오르고 일부 지역의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연간 최다 기록을 세웠던 1994년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같은 기간으로 치면 이미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낮 최고기온은 경북 의성이 39.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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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길 면세쇼핑 가능해질까…법개정·업계 설득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고,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해외 여행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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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기관 총괄' 민정비서관 포토라인 서나…"소환 조율 중"
'드루킹' 김동원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곧 출석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3일 "백 비서관에 대한 소환을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일단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지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비서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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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발 공포' 아시아 금융시장 강타…주식·통화 급락
리라화 급락으로 확산한 터키 금융시장의 불안이 13일 아시아의 주식 및 외환시장을 강타했다. 겁에 질린 투자자들은 대신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이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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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서 실종된 소방관 2명 모두 숨진채 발견…시신 인양
한강 하류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소방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소방대원 2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13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7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교 인근 바위틈에서 전날 실종된 오모(37) 소방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색 요원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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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초범 몰카범죄인데…여자라서 실형? 남자라서 집유?
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에게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무거운 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떠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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