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국장 "韓 10년후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증세해야"
"세계 경제 2년간 회복하다가 정점에서 나빠지고 있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는 유례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이 2027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인 34.3%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올리되, 한두 가지 세금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10년 뒤에 써야 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그 한 축에는 기술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0∼1980년대와 달리 요즘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사람이 만들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노동절약 기술이 발달해 노동소득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되,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평균 노동소득은 하락해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각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 국장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서 "2년간 회복하다가 정점에서 내려갈까 말까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에 미국 금리 인상이나 무역분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달리 잘 나가고 있지만, 2∼3년간의 단기적 팽창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무역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빨라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무척 큰데, 시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경제 2년간 회복하다가 정점에서 나빠지고 있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는 유례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이 2027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인 34.3%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올리되, 한두 가지 세금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10년 뒤에 써야 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그 한 축에는 기술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0∼1980년대와 달리 요즘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사람이 만들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노동절약 기술이 발달해 노동소득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되,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평균 노동소득은 하락해도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각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 국장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서 "2년간 회복하다가 정점에서 내려갈까 말까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에 미국 금리 인상이나 무역분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달리 잘 나가고 있지만, 2∼3년간의 단기적 팽창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무역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빨라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무척 큰데, 시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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