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그럴줄 알았지" vs "이게 나라냐"…'안희정 무죄' 엇갈린 여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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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운행중지' 이르면 16일부터 발효될 듯…2만대 안팎 예상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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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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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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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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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피해 농가 복구비 신속 지급…필요시 예비비 투입
정부는 불볕더위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폭염 피해를 줄이도록 이같이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업재해 보험 등 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폭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업체를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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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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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의 마지막 장(章)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지난 50일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인 드루킹 일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 앞에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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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위기는 독재의 귀결?…시험대 오른 에르도안 리더십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21세기 술탄'이라는 별칭을 얻은 터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길을 갈지 아니면 새 길을 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 성장을 이끌며 지지도를 쌓았다. 지난 6월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출, 최장 30년이라는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으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 2001년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이 한계를 노출하고 성공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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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권 경쟁과열…당규 어긴 '의원 공개지지'에 경고까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당대표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갈등은 점차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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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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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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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운행중지' 이르면 16일부터 발효될 듯…2만대 안팎 예상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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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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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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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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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피해 농가 복구비 신속 지급…필요시 예비비 투입
정부는 불볕더위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폭염 피해를 줄이도록 이같이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업재해 보험 등 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폭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업체를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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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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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의 마지막 장(章)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지난 50일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인 드루킹 일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 앞에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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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위기는 독재의 귀결?…시험대 오른 에르도안 리더십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21세기 술탄'이라는 별칭을 얻은 터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길을 갈지 아니면 새 길을 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 성장을 이끌며 지지도를 쌓았다. 지난 6월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출, 최장 30년이라는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놓으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 2001년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이 한계를 노출하고 성공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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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권 경쟁과열…당규 어긴 '의원 공개지지'에 경고까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당대표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갈등은 점차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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